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항목 교부 보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20호서식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이에요. 주거용 건축물을 거래할 때 쓰는 서식이고,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해요.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과 임대 모두 포함해요.

중개사가 계약 전에 반드시 설명하고 교부하는 문서라서,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읽는 방법을 알아 두면 도움이 돼요. 서식 번호와 양식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서 최신 시행규칙을 확인해야 해요.

어떤 서식인가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중개사가 대상 물건의 상태와 권리관계를 확인해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는 문서예요. 대상 유형에 따라 서식이 나뉘어요. [Ⅰ]은 주거용 건축물, [Ⅱ]는 비주거용 건축물, [Ⅳ]는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용이에요.

별지 제20호서식이 이 중 주거용 건축물용이라서, 원룸이나 아파트 전월세 계약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돼요. 서식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는 사람은 담당 중개사와 거래 당사자이고, 계약 체결 전에 교부해야 해요.

서식에 담기는 주요 항목

서식은 크게 대상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 제한, 입지조건, 관리에 관한 사항, 거래 예정 금액, 취득 시 부담할 조세로 이어져요. 마지막에는 내외부 시설물 상태와 벽면·바닥면 상태를 확인하는 항목이 있어요.

  • 대상물건의 표시: 토지와 건물의 소재지, 면적,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적어요. 실제 용도와 다르면 확인이 필요해요.
  • 권리관계: 등기부에 있는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을 확인해요. 임차인이라면 근저당 금액을 꼭 봐야 해요.
  • 입지조건: 도로 접근성,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을 적어요.
  •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 유무, 관리주체, 관리비 금액과 포함 비목을 적어요.

관리비와 거래 예정 금액 항목

서식에는 관리비 금액과 관리비에 포함되는 비목이 기재돼요. 월세나 전세에서 실제 부담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칸이에요. 관리비 안에 수도, 전기, 인터넷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총 주거비가 달라져요.

거래 예정 금액과 개별공시지가, 건물(주택) 공시가격도 함께 적혀요.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을 적는 칸도 있어서 매수인은 취득세 등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임차인은 이 부분보다 권리관계와 관리비 항목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내외부 시설물 상태와 벽면 확인

서식에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방식, 승강기, 배수 같은 시설이 정상인지 적는 칸이 있어요. 벽면 균열이나 누수, 도배 상태도 확인하는 항목이에요.

이 칸은 입주 후 하자 분쟁에서 중요한 근거가 돼요. 계약 전에 중개사가 현장 확인을 하고 ‘없음’이나 ‘있음’으로 표시했다면, 이후 분쟁에서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과 서식이 다르면 수정을 요청하세요.

교부와 보관

중개사는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교부하고, 그 사본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해요. 법령에서는 중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정해진 기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요.

거래 당사자도 서식 원본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는 게 좋아요. 분쟁이 생겼을 때 중개사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증빙할 수 있는 문서예요. 보존 기간의 정확한 연한은 최신 법령 조문으로 확인하세요.

서식 번호가 바뀔 수 있어요

이 서식의 번호는 개정 이력에 따라 바뀌어 왔어요.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별지 번호가 달라진 사례가 있어서, 지금 시점의 별지 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같은 항목 구성이라도 번호만 다를 수 있어요.

검색 결과에서는 별지 제20호서식이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로 소개돼요. 다만 인터넷에 올라온 오래된 양식은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서식을 쓰라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