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현금으로 결제하면 영수증만 받고 끝내기 쉬운데, 세무상으로는 어떤 증빙을 받았느냐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받는 여부가 갈려요. 법인 현금영수증 발급은 구매하는 쪽과 판매하는 쪽에서 각각 방법이 달라요.
법인이 구매자로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사후 발급 기한, 법인이 판매자로서 가맹점에 가입해 발급하는 방법, 의무 발행과 미발급 가산세까지 차례로 살펴볼게요. 세법과 국세청 안내는 개정될 수 있어서 실무에서는 홈택스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은 다르다
현금영수증은 크게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나뉘어요. 개인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휴대전화 번호나 카드 번호로 발급받는 것이 소득공제용이에요. 법인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 방식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법인과 사업자는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해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면 그 금액이 사업상 지출의 증빙이 되어서 법인세 신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근거가 돼요. 같은 금액을 결제해도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다면 증빙 효력이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 소득공제용: 개인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것이에요. 휴대전화 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 번호로 발급해요.
- 지출증빙용: 사업자가 비용 증빙으로 쓰기 위한 것이에요.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로 발급해요.
구매할 때 지출증빙용으로 받는 방법
결제할 때 판매자에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면 돼요. 판매점의 단말기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그 자리에서 발급되고, 결제와 동시에 처리되는 것이 가장 깔끔해요.
발급 요청 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말해야 해요. 개인 번호로 잘못 발급되면 증빙으로 쓸 수 없고, 정정하려면 절차가 번거로워요.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메모나 명함으로 준비해 두면 빠뜨리지 않고 요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결제에서는 결제 화면의 현금영수증 신청란에서 지출증빙용을 선택하고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는 홈택스에서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발급받지 못했다면 5일 이내에 요청해요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 주고 사후 발급을 요구하면 돼요. 5일이 지나면 판매자가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는 한 발급받기 어려워지므로 기한 안에 처리해야 해요.
거래 시점에는 결제만 하고 지나쳤다가 나중에 증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무 담당자가 있다면 결제 뒤 일정 기간 안에 누락 건이 없는지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3만 원을 넘으면 증빙이 필수예요
법인세법은 거래 한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을 할 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정규 증빙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이 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어요. 가산세율은 해당 지급액의 2%로 알려져 있어요.
현금영수증은 이 정규 증빙에 포함돼서 3만 원을 넘는 현금 거래를 할 때 활용하기 좋은 수단이에요. 다만 간이영수증만 받은 경우에는 정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해요. 예외가 적용되는 거래도 있어서 구체적인 범위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판매자 법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법인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쪽이라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발급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신청을 하고, 이후 단말기나 홈택스, 전용 프로그램으로 발급하는 방식이에요. 가입 방법과 절차는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일부 업종은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돼 있어서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해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국세청 지정 번호로 자진 발급하는 방식이 쓰여요. 이를 어기면 가산세를 물 수 있어요.
- 가맹점 가입: 홈택스에서 신청해요. 가입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권한이 생겨요.
- 의무발행업종: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서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해요.
- 미발급 제재: 미발급 금액의 일정 비율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세법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정리
법인은 소득공제용이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비용 증빙이 돼요. 결제 때 놓쳤다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후 발급을 요청하고, 3만 원을 넘는 거래에서는 정규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판매하는 쪽이라면 홈택스에서 가맹점 가입을 하고 의무발행 기준도 확인해야 해요.